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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8.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08. 4월부터 전국에서 접수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반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4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임 ※노인성질병 : 치매ㆍ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노인성 질병 ○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게 되고,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 받게 됨 - 장기요양인정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함께 통보되며, 해당 노인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08년에 요양1등급(최중증)~요양3등급(중등증)에 해당하는 약 1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급여종류 :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복지용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1. 재가급여: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ㆍ 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3.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일부부담으로 충당됨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됨 ※ 장기요양보험료 최초고지 : 2008. 7월분부터 -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함 - 본인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부담함.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등 1/2을 경감함 08. 7.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종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지원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2008년 7월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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