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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효도시대’가 열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7월 전면시행 □ 치매, 중풍, 노환 그리고 병수발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 중풍 노환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든 노인이 증가하고 많은 가정이 병수발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함께 나서 어르신들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민효도’를 시작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선진국형 사회보험제도의 틀이 완성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대간, 계층간 ‘사회연대보험’입니다. 부모님 병수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정회복보험’입니다. 여성의 수발부담을 덜고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참여보험’입니다. □ 전문 요양보호사의 식사, 간호, 목욕,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고 중증인 경우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서비스의 경우 식비를 포함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100만~200만에서 40만~6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여러분이 내시는 보험료, 국고지원금,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운영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7월부터 한달 평균 약 2,700원(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약 4%)의 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국고 및 지방비 약 3,000억원 및 이용자 본인부담금(시설 : 20%, 재가 : 15%)으로 약 16만 명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등급 : 최중증, 2등급 : 중증, 3등급 : 중등증 정부는 품격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미국, 독일, 호주, 일본에서 첨럼 노인요양시설은 선진국형 주민친화시설로 건설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병원이나 학교처럼 모든 가정이 이용하는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이 ‘또 다른 가정’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시설기준을 관리하겠습니다. 고령사회를 앞장서 개척해나갈 미래형 복지사업에 투자하십시오. 특히 사회적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의욕을 갖고 요양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도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시설부족 현상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령화 사회 미래직종인 요양보호사에 도전하세요.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증입니다. 전문 복지인의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재가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경험을 쌓은 후 시설장이 되어 직접 재가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며, 교육만 이수하면 별도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설치요건(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도 노인복지 담당과에서 1월부터 설치신고를 접수합니다.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생생정책정보 - 보건복지자료실 - 간행물발간자료)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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