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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Q&A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Q&A Ⅰ】 Q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A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Q : 위 제도는 어떤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A : 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호주,스웨덴,독일,일본,네델란드,미국,캐나다 등)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도 개호보험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 시 하고 있습니다. Q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A :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노인가구 중 노인 독신과 노인부부 가주가 증가하여 장기요양 할 수 있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습 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 ․ 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돎봄 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보호기간 장기화(평균 5년 이상 41.8%)로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ㆍ경제적․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터는 사회적 효도를 실천 할 때 입니다. Q : 장기요양급여종류는? A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눕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 급여 ○ 시설급여 : 장기요양시설 전문장기요양시설ㆍ노인장기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급여를 받는것 ○ 특별현금급여 : 가족장기요양비,특례장기요양비,장기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Q&A Ⅱ】 Q : 요양급여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는? A :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장기요양 급여 이용 Q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A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피부양자 와「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Q : 장기요양인정 과 등급판정 절차는? A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집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판정은 노인의 건강상태, 활동상태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이 판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서(불인정된 경우 그 사유)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신청자에게 발송합니다. Q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A :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필요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계약에 의해 장기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기관은 장기요양인정자에게 구체적인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제시하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실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Q&A Ⅲ】 Q : 장기요양보험료 재원조달은? A :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 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으로 충당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 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 부담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 는 금액 부담 ○ 급여를 받는 본인 일부 부담하는 비용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 경로연금대상자 등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내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Q : 급여(급여)개시는 언제부터? A : 급여(급여) 개시일은 2008년 7월(예정)입니다. Q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는? A :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체계적인 보살핌과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 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모든 것 요약했어요.|작성자 건이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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