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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１.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 비전문적 가족 수발 ⇒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２.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 요양시설,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 (식비 포함) ○ 재가 수발서비스,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 ３.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합니다. ○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 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 발생 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10년 수발관리요원 2,400명, 수발요원 52천명 등 고용창출 효과 ５.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 복지용구․재활 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６. 노인의료비 사용이 효율화됩니다. ○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 환 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 Q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A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Q : 위 제도는 어떤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A : 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국,호주,스웨덴,독일,일본,네델란드,미국,캐나다 등)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도 개호보험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Q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A :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노인가구 중 노인 독신과 노인부부 가주가 증가하여 장기요양 할 수 있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습 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 ․ 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돎봄 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보호기간 장기화(평균 5년 이상 41.8%)로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ㆍ경제적․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터는 사회적 효도를 실천 할 때 입니다. Q : 장기요양급여종류는? A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눕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 돈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 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 주는 서비스.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도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증의 유지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급여 실시지역의 요양인정자 중 요양 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서비스 나 가족요양비 대상자에게 복 지 용구 제공 ○ 시설급여 : 장기요양시설 전문장기요양시설ㆍ노인장기요양공동생활가 정 등에서 급여를 받는것 ○ 특별현급급여 : 가족장기요양비,특례장기요양비,장기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자, 신체 ․ 정신 ․ 성격 등의 사유 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 -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 의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벗방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Q : 요양급여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는? A :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해당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 요건과 6개월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랄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자로 판정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5. 장기요양 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시 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A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피부양자 와「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Q : 장기요양인정 과 등급판정 절차는? A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집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판정은 노인의 건강상태, 활동상태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이 판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불인정된 경우 그 사유)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서를 장기요양신청자에게 발송합니다. Q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A :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필요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계약에 의해 장기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기관은 장기요양인정자에게 구체적인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제시하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실시합니다. Q : 장기요양보험료 재원조달은? A :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 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으 로 충당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 부담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부담 ○ 급여를 받는 본인 일부 부담하는 비용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 경로연금대상자 등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내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Q : 급여(급여)개시는 언제부터? A : 급여(급여) 개시일은 2008년 7월(예정)입니다. Q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는? A :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체계적인 보살핌과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 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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